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기금 배분은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우수지역 8곳에는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경북 청도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 등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기 포천시는 우수 관심지역에 올랐다. 관심지역은 18억원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 2곳은 22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 최고액은 감소지역의 경우 올해보다 14억원, 관심지역은 10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를 타이틀로 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활력을 얻게 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50호 조성과 연령별 특성에 맞는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빈집재생을 통한 숙박·문화공간 조성, 청년창업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지역활력타운과 대중교통(행복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해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한다는 취지다.
김천시는 ‘김천형 이음플랫폼, 김천ZIP(집)’을 타이틀로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공간 및 쾌적한 생활편의 지원공간(커뮤니티센터)을 조성하고, 근로자·귀농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을 조성해 근로 만족도를 제고,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효과적인 사업이 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내 인구감소지역은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과, 관심 지역 경주시·김천시로 총 17곳이다.
